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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.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·갈라먹기식 사업 전면 재검토와 R&D 분야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국가 R&D 예산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지시했다. 이로 인해 이례적으로 6월 말 확정하려던 국가 R&D 예산이 전면 보류됐고, 정부는 대통령 지시를 반영해 두 달 만에 새로운 R&D 예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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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배분안을 수립해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·의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. 당초 예상한 대로 내년도 국가 R&D 예산은 올해보다 13.9%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배정됐다.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&D도 삭감이 예상돼, 내년 국가 전체 R&D 예산은 30조원 밑으로 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 문재인 정부에서만 10조원 가량 늘어난 국가 R&D 예산이 윤 정부 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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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. 윤 정부는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고 혁신을 선택했다.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"예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"이라며 "지금껏 역대 정부는 (R&D 예산을 늘리는) 쉬운 길을 걸어왔지만, 윤석열 정부는 낡은 R&D 관행과 비효율을 없애고 퍼스트 무버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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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것"이라고 강조했다. 특히 R&D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이른바 '임자가 정해져 있는 R&D', '기업 보조금 성격의 R&D', '나눠주기 R&D'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, 3조4000억원을 삭감했다는 설명이다. 구조조정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늘어난 소부장 사업, 감염병 등 단기 현안 대응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. 절감된 예산은 미래를 준비할 첨단바이오, 인공지능, 차세대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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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력, 사이버보안, 양자, 이차전지, 우주 등 7대 핵심 분야에 투자된다.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"R&D 전체 사업에 대해 부처 칸막이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눠주기식, 관행적 추진, 유사 중복,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"며 "최근에 예산이 급증한 소부장, 감염병, 기업 R&D 분야는 임무 재설정을 통해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등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